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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7년 5월부터 야당 재야 학생들의 민주대연합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민주대연합의 구체적 모습이 향후 6월민주항쟁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이다. 5월 27일 전국에서 2,191명의 발기인을 대표한 계훈제, 박형규, 김상근, 최형우, 김동영, 양순직 등 150여...

1987년 5월부터 야당 재야 학생들의 민주대연합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민주대연합의 구체적 모습이 향후 6월민주항쟁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이다. 5월 27일 전국에서 2,191명의 발기인을 대표한 계훈제, 박형규, 김상근, 최형우, 김동영, 양순직 등 150여 명의 인사들이 향린교회에 모여서 발기인대회와 함께 결성대회를 열었다.

국본은 대회에서 4·13조치는 건국정신과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선언하고, 현행 헌법 및 집시법, 언론기본법,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노동관계법 등 모든 악법의 민주적 개정과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고, 5.18민중항쟁 등 각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인사 석방 및 복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본은 함석헌 홍남순 강석주 문익환 윤공희 김지길 김대중 김영삼 등 8명의 고문과 박형규 김승훈 지선 계훈제 이우정 송건호 박용길 고은 양순직 김명윤 한승헌 등 11명의 상임공동대표로 구성되었다. 국본은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6월 10일에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본은 6월 5일 “6.10국민대회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과 “6.10국민대회 행동요강”을 발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국본은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는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리는 시각인 오전 10시에 맞춰 6.10 대회장인 성공회 대성당에서 옥외 마이크를 통해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 무효화를 선언했다. 국본은 “국민합의를 배신한 4·13호헌조치의 무효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라는 제하의 선언문과, “이 땅에 진정한 민주헌법을 확립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6월민주항쟁은 3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는 6·10 대회부터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결의 대회’ 이전까지다. 6월 10일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호소에 호응한 각지의 국민대회와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같이 개최되던 날이었다. 잠실체육관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손을 맞잡고 호헌을 외치고 있었고, 반면 전국 각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분출되었다. 국민대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력의 한계가 노출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이어 15일까지 전개된 명동성당 농성은 이날의 시위 열기를 지속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6월민주항쟁의 제2단계는 18일 ‘최루탄 추방결의 대회’로부터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상세는 별도 항목 ‘6.26 국민대행진’ 참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6월 18일의 최루탄 추방대회는 6월 9일 교문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연세대생 이한열 사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국민운동본부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이날의 대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150여만 명이 참가하였고, 특히 부산에서는 30~40만 명이 참여하여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제 경찰력이 부족한 중소 도시에서는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시위대들은 가두에서 대중 정치집회를 개최하여“호헌 철폐”,“군부독재 타도”,“최루탄 추방”등을 결의하였다. 이날의 시위로 전국에서 총 1,487명이 연행되고, 경찰 차량 13대가 불에 타거나 파손되었다. 6월 19일에도 투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특히 광주에서 가두시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19일 광주에서는 원각사에서 열린 ‘호헌 철폐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회’를 마친 후 20일 아침 8시경까지 45,000여 명이 참가하여 철야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강원지역까지 시위가 확대되었고, 전국적 시위는 6월 21일까지 지속되었다. 20일 국민운동 본부는 4·13조치 철회, 6·10 대회 관련 구속자 및 양심수 석방, 집회·시위·언론의 자유 보장, 최루탄 사용 중지 등 4개 항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평화대행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대중들의 투쟁은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 야당이나 운동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진행되었다.

6월민주항쟁의 제3단계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서 6·29선언까지의 기간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 ‘6.26 국민대행진’ 참조) 국민운동본부는 이제까지의 범국민 투쟁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 대회에는 전국 33개 시·군·읍에서 180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들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만 가는 시위대의 위세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이른바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중산층과 사무직 시민들의 참여는 전두환 정권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날 시위로 전국에서 3,467명이 연행되었고, 경찰서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당사 4개소 등이 투석과 화염병 투척으로 파괴되거나 방화되었다. 파손된 경찰 차량도 수십 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결국 노태우로 하여금 6·29선언을 발표케 하였다. 직선제 개헌이 쟁취되면서 투쟁 열기는 급격히 수그러들었으나, 6월항쟁을 계기로 7월부터 9월까지의 노동자대투쟁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봇물처럼 전개되는 등 6월항쟁은 한국민주화운동사에 빛나는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정해구 김혜진 정상호 저,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편, 『6월항쟁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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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소개

‘국민운동본부’와 관련하여 342건, ‘4.13조치’와 관련하여 84건, ‘6월항쟁’과 관련하여 137건, ‘6.10국민대회’ 15건, ‘국민평화대행진’ 33건, ‘6.29선언’ 14건이 검색되었다. 국민운동본부의 각종 성명서(등록번호 : 151233 외)와 <조직실태와 문제점, 실천조직 건설에 대하여>(등록번호 : 193777)와 같은 내부 문건, 4.13호헌조치와 관련하여 김대중의 성명서[정부는 4.13조치를 철회하고 평화적 집회의 봉쇄나 최루탄 발사등 일체의 폭력적 탄압행위를 지양할 것] (등록번호 : 00855815), 6월항쟁과 관련한 성명서 모음(등록번호 : 429721), 박용수 선생이 기증한 사진사료 <상공회의소 국기하강식 애국가 방송을 신호로 시작된 6월항쟁>(등록번호: 701102)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과 관련한 국민결의본 친필본 초안도 보존되어 있다(등록번호 : 429570). 노태우의 6.29선언과 관련해서도 역시 초안 형태의 친필본<결의문( 6.29선언 이후 군사독재정권의 결정적 퇴진 및 완전한 민주혁명 성공을 위한 결의) >(등록번호 : 429579)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