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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3선개헌반대투쟁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윤보선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또한 6월 8일 총선에서 박정희 정권과 여당인 공화당은 관권, 금권 등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개헌선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학원과 야당,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이에 중...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윤보선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또한 6월 8일 총선에서 박정희 정권과 여당인 공화당은 관권, 금권 등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며 개헌선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학원과 야당,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동백림 간첩단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등을 연일 터트리며 사회혼란상을 부각시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했다.

1968년 들어 1.21 사태(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하려 한 사건), 미국 정찰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울진·삼척 무장게릴라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향토예비군 창설, 주민등록제도 실시, 학원의 교련훈련 등을 강화해 반공체계를 구축하였고 권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1968년 12월 17일 공화당 의장 윤치영의 3선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시점으로, 1969년 초부터 3선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3선개헌은 헌법의 대통령 연임조항을 3선이 가능하도록 바꾸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으로 공화당 내에서 조차 반대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 등 공화당 내 개헌반대파에 대한 제명과 숙당 작업을 통해 당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삼선개헌을 추진하였다.

1969년 1월 14일 야당인 신민당은 3선개헌 반대투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호헌5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당내 기구로 ‘3선개헌저지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원내 투쟁을 벌이는 한편, 대도시를 기점으로 ‘개헌 반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월 3일, 재야에서는 정치활동정화법 해금자들을 중심으로 ‘3선개헌반대범국민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이들과 신민당이 연합하여 3선개헌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5일 광범위한 재야 세력과 신민당이 연합하여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69년 7월 17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이하 3선반대투위)가 조직되었다. 김재준 ‘3선반대투위’ 위원장은 각계에 개헌 저지 투쟁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변호사, 문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들의 반대도 잇따랐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도 3선개헌 반대 시위가 연일 전개되었다.

9월 14일 새벽, 공화당은 농성중인 야당 몰래 국회 제3별관에 모여 날치기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변칙적인 개헌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각 대학 및 야당 등에서 ‘개헌 무효 성토대회’가 줄을 이었다. 야당은 “정권 타도”를 내걸며 원외투쟁에 돌입하였다. 대학 및 고등학교 등에서도 시위가 계속되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포 및 유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학원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휴교령 등으로 탄압의 강도를 높이면서 삼선개헌을 끝까지 강행하였다. 결국 10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하여 총유권자의 77.1% 투표에 65.1% 찬성으로 삼선개헌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11월 1일, 3선반대투위는 불법적 개헌을 저지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해체식을 가졌다. 하지만 3선반대투위를 통해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등의 유대와 결속력이 강화되었고, 광범위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 재야운동이 태동하게 된다. 또한 3선개헌 반대투쟁은 학생운동을 촉발하는 동시에 민중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3선개헌 반대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각계각층의 긴밀한 연대는 이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투쟁으로 이어졌다.

주요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한국현대사 6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1970년대)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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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소개

삼선개헌 반대투쟁과 관련하여 141건의 사료가 소장되어있다. ‘삼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 김재준 목사, ‘삼선개헌반대재미투쟁위원회’, 신민당, 경향신문 등이 생산한 문서, 사진 등의 사료들이 있다. 문서 사료는 1969년 ‘삼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에서 생산한 <삼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선언, 강령, 규약>(등록번호 : 193800), 위원장 김재준 목사가 생산한 <나는 삼선개헌을 이렇게 본다.>(등록번호 : 90817), 신민당에서 발간한 <역사의 평화적 전진위해 삼선개헌 분쇄하자>(등록번호 : 68269), 국민투표 시 사용 된 <삼선개헌 찬반 투표용지>(등록번호 : 456819), <삼선개헌반대 시도지부 조직위원 명부>(등록번호 : 456814) 등이 있다. 특히 당시 공화당 사무총장이었던 오치성의 <삼선개헌불가피론>(등록번호 : 97940)과 신민당 의원 고흥문의 <삼선개헌은 저지해야 한다.>(등록번호 : 97941)는 문서 사료가 있어 삼선개헌을 둘러싼 양측의 대비되는 입장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재미한인의 성명>(등록번호 : 469215), <삼선개헌반대재미한국인투쟁위원회의 취지문ㆍ성명서 및 삼선개헌반대 서명운동 양식>(등록번호 : 469229) 등 삼선개헌반대재미투쟁위원회의 자료가 12건 있다. 사진 사료는 다수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삼선개헌반대 범국민 전남투위 결성식 사진>(등록번호 : 456788), 삼선개헌 찬성 유세모습(등록번호 : 723579 외), 국민투표 모습(등록번호 : 723586 외), 개표모습(등록번호 : 723541 외), 삼선개헌 반대 시위모습(등록번호 : 734262 외 ) 등 다양한 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사진 아카이브즈에 <3선개헌 파동> 이란 주제로 구축되어 있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